법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서울행법 2001. 7. 10. 선고 2001구8666 판결：항소
[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441]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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